Loading...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

보건교사

RNBSN

병원코디네이터

공사/공단

x
x
생생합격노트 보기

연도별영상보기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서울시 6월 13일 6월 15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13일 6월 28일 8월 24일
지방직 5월 19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27일 6월 21일 7월 27일
간호사
국가고시
60회 국가고시 59회 국가고시 58회 국가고시 57회 국가고시 56회 국가고시 55회 국가고시 54회 국가고시 53회 국가고시


코로나19
피해지원성금
깊이가
다른 강의
간호학
강연
기부
캠페인
대의원
총회
2회 널싱런대회 세계간호사대회 국제간호협의회 1회
널싱런대회
간호
정책선포식

공지사항

[뉴스] 2018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올린이: 관리자 조회: 4,346






2018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보건복지부가 밝힌 2018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정리



▲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소득구간 세분화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이 150만원까지 인하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14년에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됐지만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이에 소득하위 50%의 상한액이 1분위 80만원, 2~3분위 100만원, 4~5분위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인지지원등급 신설…치매 진단법·치료법 개발 지원 
치매 노인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해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노인은 지원이 어려웠다. 
복지부는 1월1일부터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치매가 확인된 노인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한다. 
복지부는 치매의 원인규명, 예방,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진단법·치료법 개발을 지원한다. 2018년부턴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돌봄기술 개발 연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고액 의료비·약제비 추가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된다.
특히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연 지원한도인 2000만원 이상의 의료비와 고가약제비 등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2018년부턴 소득인정액이 135만6000원 이하인 4인 가구로 확대된다. 또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7년 134만원에서 2018년 13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2018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연령이 만12세와 만13세에서 만17세까지 확대된다. 2018년 기준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대상은 2001~2006년생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 단계적 확대…보육료 인상 
1월부터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총 450개소가 확충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월1일 보육료가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2.6% 인상되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의 기본보육료가 평균 21.8% 인상된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다. 2018년에는 10개소가 지정되며, 이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된다.

▲예방접종 피해 일시보상금 대상 확대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를 입은 데 따라 일시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에 한해 지급대상을 정했다면 내년부턴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장해)도 적용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실시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 등의 장은 해당 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다. 특히 4월부터는 신고의무 교육의무를 24개 직군으로 확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그 동안에는 해당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야만 산후조리원 설치가 가능했지만 6월13일부턴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해 추가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상담신청 자료신청
x
x